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고등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3누20076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청구][미간행]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2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2두9940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5.3.15.(222),409]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
2002년
4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1두1444 판결
[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청구][공2002.12.15.(168),2878]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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